[판례 분석] 징계사유가 있어도 징계 '무효'? 절차 위반의 치명적 리스크
안녕하세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입니다. 회사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고심 끝에 결정한 징계처분이, 단 한 번의 '운영 실수'로 인해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된다면 인사 담당자로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징계 사유가 명확히 존재하더라도 징계위원회의 구성 자체에 결함이 있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됩니다. 오늘은 최근 판결을 통해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 관련 규정 준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무상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는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징계 절차 위반 시 그 징계의 효력(원칙 무효) 규정은 7인 이하인데 9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