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석] '시말서 제출'도 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중징계 금지)
안녕하세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입니다. 회사 경영진이나 인사 담당자분들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적발했을 때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는 보통 '경고'나 '시말서 제출 요구'입니다. 그러나 무심코 징구한 시말서 한 장이 추후 진행된 징계의 효력을 통째로 뒤흔드는 '이중징계 리스크'로 돌아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최근 판결을 통해,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중징계의 판단 기준과 관련 리스크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중징계 금지 원칙 및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시말서 썼는데 또 징계?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구합52994 판결 인사 담당자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① 시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