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분석] 대기발령, 징계일까 인사명령일까? 부당인사발령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입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나 조사를 진행할 때,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기발령' 조치를 자주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측이 징계 절차 누락이나 사유 미통보 등을 이유로 이를 부당인사발령이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사례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기발령이 과연 징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당한 인사발령으로서 대기발령을 행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고려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통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를 앞둔 행정사무국장에 대한 대기발령 사건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