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번역본 발간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유럽연합(EU)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을 2024년 7월 발효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노사발전재단은 기업 실무자가 해당 지침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EU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우리말 번역본을 발간하였습니다.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란?
CSDDD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본사뿐만 아니라 자회사 및 협력사의 운영까지 포함하여 인권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기업이 공급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침은 2024년 7월 발효되었으며, EU 회원국들은 2026년 7월까지 이를 국내법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즉, 향후 유럽연합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도 이 법이 본격 시행되는 시점부터 점진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대응 수준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2024년 상반기 노사발전재단이 300명 미만의 중소·중견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7.7%가 ‘EU 실사 지침 등 노동·인권 지속가능 경영 준수 의무 법제화’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인권을 자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번 번역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CSDDD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 지침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과 그 협력사까지도 실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자동차·선박·전자 등 유럽 시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산업군의 기업들은 CSDDD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EU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이에 맞춰 노동 및 인권 보호, 환경 보호, 공급망 내 실사 의무를 강화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자율 규제가 아닌 법적 의무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아래의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 기업의 실사 의무 및 책임 강화
•
기업의 자회사 및 협력사의 노동·환경 실사 의무 부과
•
공급망 내 위험요소 사전 확인 및 평가 시스템 구축
•
실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및 신고체계 마련
•
실사 결과의 공시 및 보고 의무 강화
2) 노동 및 인권 보호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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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및 국제 노동기준 준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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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아동노동·차별 금지 등의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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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
3) 환경 및 기후 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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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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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 감축 및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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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규제(EU 그린딜)와의 연계 강화
4) 감독 및 법적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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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의 법제화 진행(2026년까지 국내법 반영 의무)
•
기업의 민사책임 및 행정처벌 기준 강화
우리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이제 CSDDD 대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기업 내부 정책 및 프로세스 정비: 노동 및 환경 실사를 기업의 경영 정책과 리스크 관리 체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2.
공급망 실사 강화: 협력업체 및 공급망 내 노동·환경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노동조합, 시민사회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4.
공시 및 보고 체계 구축: 유럽전자통합공시시스템(ESAP) 등 국제 기준에 맞는 보고 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역할 및 지원
노사발전재단은 2001년부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최신 노동법과 인사노무관리 전략을 제공하는 노무관리 안내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이번 번역본 발간을 통해서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안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규제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노사발전재단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규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번 번역본을 적극 활용하여 EU 시장 진출 및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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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서 내려받기> www.nosa.or.kr
<본 내용은 소홍맨 AI봇이 생성한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