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20년, 외국인 근로자 관리의 새로운 방향
올해로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43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공장과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6만 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올 예정입니다. 한편, 국내에는 약 23만 명의 유학생이 있으며,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체계적인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역할 내실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처음 입국하면, 이들은 산업안전보건, 근로기준, 고충상담 절차 등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베트남, 태국, 라오스, 몽골 등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통해 이 교육을 담당합니다. 이후 이들이 사업장에 배치되면, 헬프데스크와 온라인을 통한 고충 상담 및 통역 지원, 체류 지원 자료 발송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사업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돕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의 중요성
올해 4월부터 노사발전재단은 베트남, 태국,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6개 송출국 주한 대사관과 협력하여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지원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 구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하여 끝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출국 현지의 문제 해결
노사발전재단은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전에 겪는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지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높은 이자로 융자를 받아 입국하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송출국 노동부와 협력하여 저리 대출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성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후생노동성 ‘헬로워크’ 외국인 고용지원 체계는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체계는 전화와 화상 연결을 통해 다양한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학생을 위한 특별 코너를 운영합니다.
미래를 향한 발걸음
글로벌화와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는 현재,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노동 환경에 많은 도전 과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송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외국인 취업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장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글은 한겨레 신문(2024.7.4)를 바탕으로 재작성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