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증가 추세
2023년 기준,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812만 명에 달해, 2003년의 462만 명에서 76%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근로자 중 비율은 2003년의 33%에서 큰 변화 없이 20년간 평균 3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금 격차의 심화
특히 주목할 점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어, 2023년에는 월평균 166만 원의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3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방향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은, 단순히 비정규직 사용을 억제하기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보호법(기간제법, 파견법)과 차별 시정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차별 해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의 인식 개선과 고용평등 문화의 정착이 필수적입니다.
노사발전재단의 역할
이와 관련하여 노사발전재단은 2010년부터 차별없는일터지원단(차일단)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 사업장의 근로 조건과 복리후생 진단, 차별 요인의 자율적 개선 권고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활동을 통해, 총 1025개 사업장을 진단하고, 그 중 826개 사업장에 개선 권고를 제시, 697개 사업장에서 개선 권고를 이행하여 약 4만8000명의 근로 조건 개선과 2000명의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을 이끌었습니다.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의 성공 요인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의 성공은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한 비정규직 다수 사용 사업장의 선정, 맞춤형 진단·권고 및 이행 관리 서비스 제공, 그리고 사업장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상담 강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미래 방향
앞으로도 노사발전재단은 차일단 활동뿐만 아니라, 노사상생협력교육, 일터혁신컨설팅, 취약근로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의 상호 연계 및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